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와 이의신청,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2가지
불송치 결정이 무슨 뜻인가요?
경찰(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의 사유가 있으며 고소인에게 결정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공식 절차가 이의신청입니다.
불송치와 무혐의는 같은 말인가요?
일상에서는 섞어 쓰지만 정확히는 다릅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의 이름이고, 무혐의(혐의없음)는 불송치의 여러 사유 중 하나입니다. 통지서의 결정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법과 논점이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고소인,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2022년 개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2026년 개정법으로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권이 부활했습니다(제245조의7 제2항). 대상 범죄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시행 전에 통지받은 사건은 경과규정 적용이 문제되므로 수령 시기와 관계없이 바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 즉 해당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개정법에 따라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이 동봉되므로 그 서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을 받아 제출 사실과 날짜를 남겨두세요.
이의신청을 하면 그다음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가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이 단계에서 검사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왜 불송치했는지 수사기록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은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을 신설했습니다. 불송치 이유서와 기록을 확인하면 경찰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 수 있어,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쓸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는 경우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260조). 개정법은 재정신청 관할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꾸고 대상 고발사건도 확대했습니다. 그 밖에 사안에 따라 재고소 요건 보완, 민사상 손해배상 등 대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가 6개월 넘게 감감무소식입니다.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되거나 권리침해가 있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여부, 수사 경과와 향후 수사계획, 권리보호 대책을 통지해야 합니다(제245조의11). 지연 경위를 기록해 두면 이의제기에 힘이 실립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한 번의 서면으로 검사를 설득해야 하는 절차이고, 기록 열람·등사 범위 설정과 불송치 이유 반박은 형사기록 분석 경험이 좌우합니다. 혼자 진행할지 고민된다면 통지서를 들고 상담부터 받아보고 실익을 판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담이나 수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의 내용과 기록 분량, 진행 범위(이의신청만 할지, 검사 단계·재정신청까지 갈지)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 시 불송치 통지서와 사건 개요를 보고 예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며, 이의신청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 사건도 맡기실 수 있나요?
이의신청과 검사 단계 대응은 서면 중심 절차여서 지역 제약이 크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은 부산 연제구 법원 앞에 있으며 부산·경남·울산 사건을 주로 수행하지만, 다른 지역 사건도 사안에 따라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로 먼저 문의해 주세요.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